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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령 제1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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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병역법시행령 제13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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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47, 2001. 1. 8., 기각
병역(예비역)처분취소청구
병역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군인사법
군인사법시행규칙
병역법
병역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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